제4이동통신사 선정 또 불발, 통신3사 독과점 고착화 심화된다

제 4 이동통신사 선정 불발

- 통신3사 독과점 고착화된다 -

29일로 예정되었던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이 또 불발되었습니다. 미래부는 제 4 이동통신사를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및 K모바일 등 3개사 모두 제 4 이동통신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을 허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 4 이동통신은 현재 SK텔레콤, KT, LG U+의 3개 사로 고착된 통신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부터 심사를 진행해 온 문제입니다. 벌써 7번째 심사가 무산됨에 따라 다시금 통신3사의 이동통신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세종모바일은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종 선정이 모두 무산된 이후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제 4 이동통신 사업자가 반드시 선정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통신사는 초기 망설비를 위한 투자금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에 신청한 기업의 재정적 상황이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를 신청한 3개 사 모두 초기 망설비 투자금 예상비용의 절반 이하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전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려 5년이나 지연되었고, 통신시장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번 만큼은 희망적인 시선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왼쪽부터 유플러스, 올레, SKT 로고

안타깝게도 또 한번 제 4 이동통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지만,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는 머지 않은 시일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 통신3사는 현재 경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등 가격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내리면 다른 사업자는 경쟁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매번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일쑤였고, 위약금 정책 변경도 거의 비슷한 시기와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통신사가 겨우 3개 뿐인 데다가 어느 통신사를 사용해도 통신요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통신요금에 통신요금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미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선정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