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고 안 터지는 5G, 통신3사 결국 5G 핵심 주파수 28GHz 영역 모두 취소 - 그런데도 요금은 그대로?

정부는 지난해 KT, U+에 이어 2023년 5월 SKT까지 5G의 핵심 주파수 대역인 28GHz대역을 모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300억대의 과징금도 부과하였다. 이는 이통3사가 속도가 빠른 28GHz 대역을 앞세워 최대 20배 빠른 5G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정작 28GHz 기지국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통3사가 28GHz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처 LG 유플러스

5G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주로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이다. 주파수가 높으면 더 빠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 회절이 약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때문에 3.5GHz 주파수 속도는 LTE의 약 3배정도에 불과하지만, 28GHz 주파수는 이론적으로 최대 LTE의  20배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의 5G를 표방했지만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출처 KT)

하지만, 28GHz는 장애물에 매우 취약하여 기지국을 실내까지 매우 촘촘하게 설치해야한다. 즉,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2019년 세계최초 상용화를 이루었다고 홍보했지만, 주로 3.5GHz 주파수를 사용해 홍보했던 20배 속도를 소비자가 느끼긴 어려웠다 (출처 KT)

SKT, KT, U+ 통신3사는 28GHz의 빠른 속도를 앞세워 가입자 홍보에 열을 올린 반면, 기지국 확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는 3.5GHz 주파수를 사용해야했습니다. 요금은 비싸게 지불하면서 반쪽짜리 5G를 사용해왔던 것이죠.

5G요금제를 개편했지만, 기존 요금제를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SKT)

정부는 28GHz 주파수 배정 당시 약속했던 기지국 건설을 통신3사가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광고용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28GHz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출처 LG 유플러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신3사는 6G 통신규격의 조기 상용화를 강조하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5G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이 어느 소비자가 이런 청사진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