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따로 통신사따로...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 요구 높아져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 요구 높아져

- 폰따로 통신사따로... 기대와 우려 교차 -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란, 현재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형태를 완전 금지하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해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TV를 전자매장에서 구입하고 케이블에 따로 가입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전자제품매장이나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후에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요금제(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번달부터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단통법의 완전폐지와 더불어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통신3사는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반해 소비자는 완전 자급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자급제의 요점은 바로 자급제가 실시되었을때 현행 공시지원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2가지는 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제 인하.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8의 경우 가장 저렴한 버전도 100만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연말에 출시될 아이폰X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웃돌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 3사(삼성, 애플, LG)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임을 감안할 때 신제품의 출고가 인하효과는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사은품이나 카드, 쇼핑몰 이벤트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거나 구형 단말기의 경우 판매가 인하폭이 현재보다 커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에서 언락판 모델이 약 20만원대 초반에 할인판매된 적이 있는 LG G5는 현재 SK텔레콤 기준 69만원대의 출고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같은 예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언락판 모델이 60만원대에 할인판매된 적이 있는 삼성 갤럭시S8의 경우 국내에서는 SK텔레콤 기준 93만원대의 출고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원금을 높여 어느정도 완충이 가능하나,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없고 직구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한 해외 언락판과 달리 국내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처럼 구형모델에 대한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와 더불어 완전 자급제로 인한 통신사 요금제 인하도 기대되는 점중 하나입니다. 일단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기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25%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선택약정할인 가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전 요금제 자체를 25%수준 인하할 계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 전자기기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어 있는 TV와 케이블방송

반면,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해도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현재와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전자기기가 분리되어있는 TV나 컴퓨터도 가격이 크게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는 케이블TV나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도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살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보완해야 겠죠. 가계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찬반논란은 앞으로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