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한도 70만원 인상 루머, 보조금 인상시 문제점은?

공시지원금 한도 70만원 인상 루머

- 보조금 인상시 문제점은? -

얼마전 방통위가 내년 공시지원금 한도를 최대 70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제도수정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결국 이 소식은 루머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시지원금 상한은 33만원으로,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한해서만 공시지원금 상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원금 한도가 상향된다면 24개월동안 할부로 내게되는 할부원금, 즉 실제 기기 구매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공시지원금 한도를 높일 경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공시지원금 한도가 7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SK텔레콤 가격공시, 최고요금제인 밴드데이터100 요금제를 사용해도 최신폰은 30만원 미만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각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상한 내에서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이 33만원인 상황에서도 30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받으려면 한달요금이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폰6S, 갤럭시노트5 등 최신기종은 최고요금제인 밴드데이터100 요금제를 사용해도 30만원 미만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 기준)

공시지원금 상한이 70만원으로 오르게 되도, 7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저가요금제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공시지원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위약금 인상이 꼽힙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약정가입을 할 경우, 2년 이내에 해지하게되면 공시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각 통신사는 가입일 기준 6개월까지는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후 일할계산하여 위약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가령, 7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1년 후 해지시 위약금은 약 46만원에 달합니다. 1년 6개월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위약금은 23만원이 넘습니다.

▲ 각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번호이동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2년 약정을 모두 채울경우 위약금은 없으며, 각 통신사는 일정기간 이후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기변시에만 면제되기 때문에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년 이내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중고기기나 언락폰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공시지원금이 많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결국, 고가요금제를 사용하고도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 중 2년 약정기간 내에 분실했다면,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엔 중고기기나 언락폰을 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 상한을 높이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순기능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원금을 70만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제조사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출고가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만원 이상의 출고가를 정해놓고,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공짜 라는 홍보를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나마 조금씩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되었고, LG전자에서 처음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V10을 70만원대에 출시하였는데, 공시지원금을 70만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앞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 속도는 더욱 더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시지원금 상한이 인상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시지원금 한도 70만원 인상은 루머로 끝났지만, 저가 중국 스마트폰의 공세에 방통위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공시지원금보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와 각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